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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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만료(1년) 한 달 전 통지를 해고 예정 통지서로 서면통보
저는 조리사 경력직으로 애초에 면접볼 때 오래 일할 사람을 뽑고 있다하여 한 복지관에 입사하게되었습니다. 또한, 전 조리사분들도 대부분 근속년수가 길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영양사와의 트러블이 있어(인격모독 발언 및 업무과중) 직장내 괴롭힘으로 회사에 고발했고 위원회가열려 결국
영양사는 한 달 무급 정직 징계를 받았습니다. 한 달 정직 후 저는 영양사의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리고 불편했습니다. 그러자 영양사는 갑자기 노무사를 선임해 진정서를 제출했고 그제서야 회사는 위원회 결과가 번복되면 안되니 저에게 병원서류 등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회사는 귀찮아지기 싫다며 저에게 아무런 상의없이 결국 징계내린것을 회수하는 대신 영양사가 퇴직하기로 했으며, 저에겐 병원비를 회사에서 지원해준다는 말만 했습니다. 그래도 이제 마음 다잡고 열심히 해보려 한 지 한 달쯤 되었는데 며칠 전 저에게 해고 예고 통지서를 주면서 계약기간만료로 인해 한 달 전에 안내드린다며 통지서를 주었습니다. 지금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돌아오는건 갑작스런 해고 통보라뇨
제가 궁금한 것은
1. 계약기간만료인데 "해고"라는 단어가 들어가도 되는건지. 즉, 해고 예고 통지서가 맞는지
2. "해고사유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라고만 적혀있는데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건지
3. 영양사가 못 나오는동안 저에게 식단을 일부분 짜달라하거나 검수(영양사 업무)를 시켜 업무과중된 일을 시킨것에 문제가 없는지
4. 해고 예고 통지서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 기간 만료 후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니면 만료 전에 신고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서* 님
조회 : 1069건
답변 : 5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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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퇴사인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인지를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 종료일이 있는지 통지서의 날짜와 계약기간 종료일이 동일한지 등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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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 기간제 근로자라면, 계약만료 통보서가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2. 근로계약서에 따른 계약기간 만료로 추가적인 사유가 필요한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3. 과중하게 업무를 시켰다고 하여 노동관계법령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4. 계약만료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부당해고 소지 없으나, 구체적인 사항 점검 후에 정확한 대응 방법을 모색할 수 있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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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만약 계약직이 맞고 계약만료 한달 전에 그 사실을 통보한 것이라면
서류에 해고 예정 통지서라고 적혀 있더라도, 이는 표시(현)상의 착오일 뿐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다소 과중한 업무지시가 곧바로 법 위반으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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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3
안녕하세요
1. 해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이는 부당해고로 다투셔야 합니다.
2. 해고예고는 해고일부터 30일 이전에 해야하기 때문에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업무수행에 관련해서는 다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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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계약기간의 종료 통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경과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통보는 해고예고가 아닙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가지로 심란하신 상황이시군요.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려보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고용 계약기간 만료의 경우, '계약만료'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해고'라는 표현은 보통 계약기간 중에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하지만 일부 서류에서는 '해고'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존재하니, 계약서 원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계약 등에서 보통 '해고사유에 근로계약기간 만료'라고 적힌 경우, 그 이유는 이미 계약서에 미리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 설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식단 준비나 검수와 같은 업무를 요청받는 경우, 그것이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업무가 계약서나 기타 서류에 언급되어 있는지, 계약 이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4. 해고 예고 통지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려면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통상적으로 해고가 정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 해고 또는 계약만료 후 최대 3개월 이내에 노동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당장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 문제에 대해 노동법 전문가나 노무사 등의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정확한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노동청 또는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경우 법원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니, 힘내시길 바랍니다.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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