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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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대보험 소급가입 시 실업급여가 되나요?
A 직장에서 6년반 근무 후 올해 7월 초 퇴사
B 개인사업자 청소업체 올해 9월초 부터 약 50일 이상 근무
B 업체 지급 명세서 보니 3.3% 공제
1. 실업 급여를 받으려 하는데 일용직 90일은 어떤 고용 보험 형태를 가져야 하며
2. 4대 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한지
3. 가입 가능 시 실업급여 여부와 B 업체 사장님과 협의할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김*윤 님
조회 : 2650건
답변 : 3건
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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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2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B업체에서 근로자로 근무를 했다면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 등을 통해서 4대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B업체에서 퇴사하게 된사유도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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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소급 가입 시 요건을 갖추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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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7
실업급여 요건을 갖추었으나 고용보험만 미가입이라면
소급가입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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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일용직인 경우에도 평균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의 일자리를 보호하고, 실직시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보험입니다.
2. 4대 보험 중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용보험 소급 가입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강제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본인이 요청하여 소급가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산재보험의 경우, 산업재해 발생 후 3년 이내라면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만약 B 사업장에서 소급 가입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사업주인 B에게 소급 가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B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소급 가입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강제적으로 소급 가입이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 사업장에서 근무 중 실직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기준은 최근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하였는지, 그리고 실직 사유가 고용보험법에서 정한 실업인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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