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3개월 후 수습평가 후 탈락

Question

정현호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지앤수노무사입니다.

수습근로자의 경우 통상적인 근로자보다 해고의 요건을 넓게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수습근로자의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1) 실체적 정당성과 2)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합니다.
1) 실체적 정당성
- 회사는 업무능력, 자격, 업무태도 등을 객관적으로 증빙할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함.
(경위서 또는 시말서 작성, 면담 자료 등등)
- 또한, 사전에 평가항목과 평가내용을 공지해줘야 함.
2) 절차적 정당성
- 해고사와 해고시기를 명시
- 특히, 해고사유는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야 함.

상기 내용을 보시고, 본인이 수긍할 수 없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해고된 근무지 기준의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한결 · Answer

안녕하세요

우선

1. 수습평가서
2. 근로계약서에 시용에 관한 문구가 있는지 확인

부터 하신 후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혼자 판단하시기 보다는 노무사와 상담을 진행하시는것이 최우선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이미 수습기간이 지난 후에 계속근로를 하였으므로 수습해제(본채용거부)는 불가능합니다. 수습 평가 결과에 따른 본채용 거부가 아닌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유창훈 · Answer

1. 수습기간 후 본채용 거절도 해고에 해당하며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유로 제시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2. 해고사유로 제시한 것들과 관련된 모든 자료 등을 수집하시기 바랍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만료에 따른 통보는 해고가 맞습니다만, 부당한지 여부는 사유, 양정, 절차를 모두 준수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 제기를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심층 상담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연수 · Answer

우선 수습 본채용거절은 반드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두로 이루어졌다면 그 자체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당해고는 심층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기에, 문의주시면 상담드리겠습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본 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을 사업주가 증명하지 못하면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커보이며, 이유가 인정되더라도 구두로 해고 통지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2.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봐야하므로, 수습평가서 등을 가지고 노무사 방문상담 꼭 받아보셔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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