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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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폐업, 해고예고수당

    매장의 폐업 사실을 폐업 11일 전에 근로자가 알게되었고,
    폐업사실을 알게 된 다음날 근로자가 3일정도만 더 근무한 후 퇴사하겠다는 사직의사를 전달한 경우
    해고예고의무 조항이 적용되지 않나요?
    3개월 이상 근무 근로자 입니다.
    강*경 님
     조회 : 576건 답변 : 5건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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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11일 후 폐업으로 인해 해고되기 전에 자진 퇴사한 경우라면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근무가능한 때까지 근무후에 폐업으로 인해 퇴사처리가 되면 그때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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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진 사직하는 경우엔 해고가 아니라서 해고예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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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기에 해고 관련 조항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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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폐업사실이 예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폐업 전에 근로자 본인의 사직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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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7

    자진퇴사로 인정될 소지가 높아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해고 원인, 일시 등을 명시하여 30일 전에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하거나, 그 해고예고를 검증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장의 폐업을 사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고자할 때에도 이 조항이 적용되며, 근로자가 폐업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근무 기간이 30일 미만이라면 사업주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폐업 사실을 알게 된 이후 3일 만에 사직의사를 밝혀 스스로 일자리를 떠난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 퇴사 의사를 표시한 근로자에게서는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 측에서 부당하게 고용계약을 종료한 것이 아니라, 근로자 본인의 판단 하에 고용계약을 종료시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폐업 사실을 미리 안내받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업주의 의무 불이행이 있기 때문에, 다른 보상이나 실업급여 등에 대해 논의해보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근로법률 상담을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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