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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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 제가 지금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매장이 이번 달까지 하고 폐점 되는데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매장이 총 3개라 다른 매장으로 옮겨준다고 하는데
다른 매장으로 옮겨질 때 꼭 퇴사 처리를 하고 옮겨야 하는 건가요?
2. 퇴직금을 지금은 따로 안 받고 이어받고 싶은데 회사에서 퇴사 처리하고 나서 재입사를 해야 한다고 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에서 퇴직금 못 이어준다고 해서 다른 매장으로 가는 걸 거부했을 때는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될까요?
서*경 님
조회 : 418건
답변 : 4건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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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재입사 형태가 아닌 근무지 변경 및 전입, 전출 신고로 가능합니다. 퇴직금은 근무지 변경시점이 아닌 최종 퇴직시점에 지급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무 변경을 거부하고 자진 퇴사하는 경우 자진퇴사로 신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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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1. 각각의 매장이 별개의 사업장이라면 입사퇴사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회사에서 해고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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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7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도 되나, 형식적으로 퇴사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퇴사처리 되더라도, 하나의 회사라고 할 수 있다면 퇴직금은 이어서 받을 것입니다. 거부하고 퇴사시 자진퇴사가 될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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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퇴사처리를 하고 재입사할 수도 있고, 전입/전출 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이는 회사의 내부 인사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퇴사 처리를 하지 않고 다른 매장으로 인사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퇴사 처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서로 다른 법인이 운영하는 매장인 경우나, 퇴사 후 재입사로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2. 퇴직금의 경우, 법적으로는 한 회사에 재직 중인 기간 동안 누적하여 쌓인 금액을 퇴사 시에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퇴직금을 이어주지 못한다는 것은 그 매장에 더 이상 근무하지 않게 됨에 따라 그 동안의 서비스 기간이 끊어지게 되어 분할로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않고 다른 매장으로 가는 것을 거부하였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는 임의 퇴직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적으로 볼 때, 퇴직금 지급을 이유로 퇴사를 선택하는 것은 임의 퇴직으로 간주될 여지가 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4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경영 악화 등 사정으로 사업장을 폐쇄하는 경우 등에는 부득이하게 일자리를 잃게 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 노동청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개별 사정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해당 기관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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