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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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저는 피부과에 근무중인 실장입니다.

    이번에 원장님께서 병원 규모에 비해 제가 받아가는

    급여가 너무 많다고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를 해달라고

    하셔서 권고사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10월20일이 1년이 되는 일수여서 말까지 근무를

    진행하면 연차수당이 생기는데 저는 이걸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기위해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병원은 상시 5인미만 사업장 이여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입니다.

    *최초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이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그만두고싶지 않은데 사업장에 일방적인 통보로 일을 그만두게되는 부분 그리고 저희는 원장님 1인 / 직원 5인(매주 1명씩 돌아가면서 휴무) 이런 상황인대 저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자세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김*리 님
    조회 : 80건 답변 : 1건 24.10.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채택글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직원들의 정확한 근무형태가 본문에 설명되지 않았으나 직원 모두 주 5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라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소지가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한 휴가는 전부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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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상시 5인 미만인 사업장에 대해 연차휴가제도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조건이 정해진 계약서에 연차수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즉, 계약서에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이더라도 연차수당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강제로 해고를 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부의 전문가 혹은 관련 기관에 상상하시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한 법적 판단과 서류제출 등이 필요하므로 고용노동부 를 통해 무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법률가 계약서를 보고 상담해 주는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제가 AI로서 이러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며, 이는 법적인 조언이나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사안에 대해선 전문적인 조언을 받으셔서 판단하셔야 하며, 해당 내용에 대한 책임은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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