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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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연차수다 질문입니다..

    저는 피부과에 근무중인 실장입니다.

    이번에 원장님께서 병원 규모에 비해 제가 받아가는

    급여가 너무 많다고 이번달 말까지만 근무를 해달라고

    하셔서 권고사직을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10월20일이 1년이 되는 일수여서 말까지 근무를

    진행하면 연차수당이 생기는데 저는 이걸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받기위해 원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병원은 상시 5인미만 사업장 이여서 연차수당이

    없다고 그러시더라구요 그런데 여기서 질문 입니다.

    *최초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때 연차수당에 대한 부분이 기재가 되어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그만두고싶지 않은데 사업장에 일방적인 통보로 일을 그만두게되는 부분 그리고 저희는 원장님 1인 / 직원 5인(본인포함) 그리고 모든 직원 근무는 평일 월~금 09:30~19:00 / 토 09:30~16:00 근무 입니다. 휴무는 평일에만 돌아가면서 한명씩 하루씩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무자를 제외하고 원장님1인 / 직원4인 이런식입니다. 저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자세한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김*리 님
    조회 : 144건 답변 : 4건 24.10.2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고 일방적으로 해고시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해고예고수당 청구도 가능한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1️⃣ 답변 채택 2️⃣ 프로필 방문 3️⃣ 상담 문의 전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4️⃣ 확실한 해결 방법을 찾으세요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상시근로자수를 우선 계산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계산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7

    더 상세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말씀하신 경우라면 5인 미만일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없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무 조건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한 판단은 복잡한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의 계산은 '휴일'이 아닌 '근무일'인 경우 구성원을 모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원장님 1인과 직원 5인이 월~금 09:30~19:00, 토 09:30~16:00 동안 근무한다면, 상시 근로자는 6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상시5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대략적인 판단에 불과하므로, 구체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지역노동청이나 노무법인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에 대한 문제도 있는데, 근로자가 사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직은 강요 될 수 없습니다. 특히 본인이 희망하지 않은 상황에서 돌연 해고되고 급여가 낮춰진다는 것은 부당해고 또는 부당노동행위의 요건이 충족되는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소속 고용노동부 주소를 우선 확인한 후,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피해 신고를 하거나, 노무법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특히 연차수당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되어 있다면 계약서대로 실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서 부인하려 하는 병원 측의 행위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라며, 필요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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