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계약직 계약기간만료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2024년 3월 4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최근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라는 요구를 받았고, 이에 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저는 계약 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상황이며, 사직서를 요구하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직의 경우 계약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퇴사 처리되므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는 내부 결재 서류로 사직서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전에도 이렇게 진행해 왔다고 합니다.
제가 걱정하는 점은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회사측에서는 이직확인서도 발급해주겠다고는 하셨습니다. 녹취록도 있구요. 그리고 사직서의 내용에 "계약 만료"라고 명시를 한답니다. 근데 좀 찝찝해서..... 사유가 계약만료라고 해도 자발적 퇴사로 처리되지 않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고용센터에 문의했을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어떤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을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귀하의 전문적인 의견 부탁드립니다.
김*희 님
조회 : 17947건
답변 : 6건
24.10.25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자동 퇴사 되는 경우 사직서는 필요하신 않습니다. 다만 사직서를 써야 하는 상황이라면 사직사유를 "계약기간 만료 재계약 불가"라고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제출한 사직서 촬영 및 녹취 등의 입증자료도 준비하면 좋습니다.
1️⃣ 답변 채택 2️⃣ 프로필 방문 3️⃣ 상담 문의 전화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4️⃣ 확실한 해결 방법을 찾으세요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라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 시 사직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기에 제출하지 않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에 있어 안전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되므로 사직서 제출이 불요합니다.
그러나 사측에서 계약갱신 주장에 대한 대비 등 여러 이유로 받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2. 따라서 반드시 제출할 이유는 없지만 제출하게 된다 하더라도 사유에 계약기간 만료 및 사측의 재계약 거부 취지의 사유를 기재하고
입증자료로 활용할 수 있게 사진 등을 잘 챙겨두시기 바랍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7
계약만료라면 굳이 사직서를 제출하실필요 없습니다.
계속 강제한다면 사직사유를 계약기간만료 후 회사의 재계약 거부로 인한 퇴사 라고 기재하시면 될 것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법적으로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회사 입장에서 "퇴사 여부" 및 "퇴사의 의사표시"를 증빙 자료로 남기기 위하여 작성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자발적퇴사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며, 더더욱 사직서에 계약만료로 명시가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비자발적 퇴사임을 입증하는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사직서에 계약만료라고 표시한다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오히려 계약만료로 퇴사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먼저 실업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구직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되지 못한 자에게 일정기간 동안 지급되는 보험이며, 그 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가 아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이기는 하지만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면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문제는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라는 내용이 사직서에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업급여 심사과정에서 이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사직서 작성 후에도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해당 문서가 실업급여 심사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지는 확실히 알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업보험공단이나 고용노동부와 충분히 상의를 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시다면, 계약기간 종료 후에 퇴직을 바로 신고하시고, 필요한 경우 계약서의 복사본 등을 제출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을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신 정보를 얻기 위해 직접 고용보험공단이나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보시고, 가능하다면 노무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참고정보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