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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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상시근로자가 아닌 경우 산재처리
제조업 운영중인 사업자입니다.
기계가 고장난 상황이었고 은퇴하신 아버지께서 수리하실 줄 안다고 하셔서 수리 부탁드렸는데 수리 중 오작동이 일어나 손가락 한마디정도 절단되었습니다.
해당 경우 산재처리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김*연 님
조회 : 183건
답변 : 5건
24.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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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근로자로 근무하는다가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고를 당한 경우에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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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업무 수행중 발생한 재해이므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산재 적용 여부에 상시근로자인지 아닌지는 문제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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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7
상시근로자가 아닌 일용직근로라하더라도 산재처리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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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여부와 무관하게 "근로자"라면 산재 신청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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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자라도 산재신청 가능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해 '재해를 당한'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상시근로자가 아닌 경우 일반적으로 산재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상기 사례의 경우 아버지께서 공식적인 근로자가 아니기에 일반적으로는 산재처리가 불가능할 수 있으나, 야간이나 휴일에 업무를 보게 만든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위험을 감수하도록 만든 경우 등 사업주의 과실이 병합된 케이스에서는 제한적으로 산재 인정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으므로 상세한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과 법률적인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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