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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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급여, 4대보험 관련 질문드립니다
5인미만 사업장 식음료 PT알바생입니다.
근로계약서는 9~3월 7개월로 적었으나 얼마전 10월까지 일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급여:주휴수당포함 11000원
주 5일 6시간
수습급여로 총 급여 80%를 지급받는다고 면접현장에서 들었습니다.
질문드릴사항
1. 총 급여의 80% 금액을 근무시간으로 나눌시 최저임금 이하인 8699원으로 계산됩니다.
수습금액은 최저임금의 90%보다 많다면 80%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배워서요.
그렇다면 최저임금으로 지급받는것이 맞는지, 90%로 받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2. 위 질문에 이어 1년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는데 수습기간 임금을 받는것이 문제없는지 궁금합니다. 상관없다면 80%가 아닌 90%로 지급받는게 맞나요?
3.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알바처가 이번 9월 월급은 4대보험 또는 3.3처리 해주시지 않은듯 보이는데, 이미 9, 10월 국민연금은 납부된 상태입니다.
4대보험을 추후에 부탁드려서 9, 10월 금액이 처리가 가능한 부분일까요? 3.3의 경우도 같은지, 두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받는 금액의 액수가 크게 적힐 수 있는데 괜찮냐는 이야기를 들었어서요.
근로계약서 적고 가져가셔서 자세한 내용을 참고하며 적진 못했습니다.
이번에 급여를 받고 최저시급 이하로 계산이 나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찾아보는 과정에서 질문이 생겨 작성했습니다. 이런식으로 나중에 알게되어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이전에 설명을 들었었으니 이렇게 지급받는것이 맞나요? 이번달까지만 일을 하고 나가는데 위 부분들을 말씀드려도 지장없을까요?
박*정 님
조회 : 1267건
답변 : 6건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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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임금(9,860원)의 90%(8,874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근로계약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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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최저임금 감액은 근로계약기간 1년이상을 정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기존 근로계약 상 7개월 계약기간이라면 최저임금 감액은 불가합니다.
다만, 협의를 통해 10월까지 일하기로 하셨다면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한 것인데 이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고 교부받아야 합니다.
2. 10월까지 계약기간이 효력이 있다면 1년 이상 근로계약으로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합니다.
선생님과 유사한 '기타 판매 관련 단순 종사원'의 경우 단순노무 종사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10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3. 수습기간 최저임금 감액에 대하여 면접 때 들은 것 이외에 근로계약서상 명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4. 결국 근로계약서 미교부, 최저임금 위반 등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는 사안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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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1.2.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의 100%를 최저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3. 소급하여 가입할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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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1년 미만 근로계약에선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수습기간을 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100%로 전액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식음료 사업장 아르바이트는 3.3%가 불가합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고, 가입해주지 않는다면 근로 기록을 토대로 각 공단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덜 받은 급여는 그만둔날로 3년 이내에만 청구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만두면서 사장에게 말하고 받아 나오셔도 되고, 어렵다면 노동청에 진정하여 받으시면 됩니다.
정당한 권리 찾으시길 바라고, 청소년근로권익센터라는 곳에서 청소년 노동상담과 노무사 지원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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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수급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90%까지 급여를 삭감할 수 있는 것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7개월이라면 최저임금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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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수습기간으로 최저임금보다 덜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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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수습기간 중이라면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금받아야 하지만, 수습기간이 아니라면 최저임금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2. 수습기간은 보통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그 업무에 익숙해지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하여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 해당 수습기간 동안도 최저임금 대상입니다. 수습기간 동안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며, 이때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이어야 합니다.
3.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사업주가 일정 인원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을 때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이를 미처리한 경우 근로자는 이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미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4대보험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를 사업주에게 설명하되, 분쟁의 여지를 남기지 않고 상황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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