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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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직서 퇴사사유 권고사직
시용수습기간 2개월차입니다. (계약서상 3개월)
사직서 - 퇴사사유에 '권고사직'이라고만 쓰여있는데, 실업급여 받는데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허위상실신고할 가능성이 있나요? 제 귀책사유로 등록하거나 이런 위험이 있는걸까요?
방지하려면, 미리 이 내용을 협의한 것에 대해 녹취가 있으면 안전한걸까요?
+) 입사 후 대표로부터 야근강요, 모욕적인 말을 들어와서 쎄헤서 녹음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주 부터는 다른회사 알아봐라 퇴사할 생각 없다 하니 그건 니가 정하는게 아니다 다음주까지만 나와라 이런식으로 하더라구요. 제가 신고할 것 처럼 스탠스 취하니까 갑자기 권고사직 해주겠다고 권고사직서에 싸인하라네요..
조*이 님
조회 : 3704건
답변 : 8건
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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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권고사직의 구체적인 사유에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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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사직서도 중요하나, 상실 코드 및 이직확인서 작성이 가장 중요하므로 회사에 이를 맞게 처리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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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네, 녹취가 입증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사대보험 상실신고 시 상실코드 및 이직확인서를 작성하는 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코드로 등록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 상황에 맞게끔 회사가 처리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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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1. 권고사직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그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맞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상실사유 정정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현재 근로계약서가 기간제근로계앿서인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근로계약서 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겠지만,
만약 사직서를 쓰게된다면 부당해고로 다투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기간의정함이없는 근로계약서라면 사직서 서명을 거부하시고 추이를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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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람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회사가 합의(사직권고-승락)한 내용과 다르게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한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서 작성한 것을 사진으로라도 가지고 있다면 증거로 활용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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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녹취, 권고사직서 등의 증거자료가 있다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상실사유(퇴사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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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에 따른 권고사직이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요건 중 하나인
사유 요건측면에서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만약 회사가 허위로 신고하면 바로 잡을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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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네. 권고사직은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입니다. 녹취도 있으니 추후 이직사유가 이상할 경우 문제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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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회사로부터 퇴사를 요구받아 사직서를 쓴 경우, 이는 사직서라는 형식 상 퇴직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퇴사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됩니다.
권고사직서에 '권고사직'이라고 쓰여있어도 실업급여 배제 사유인 귀책사유퇴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표현은 고용보험법상 귀책사유 퇴직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장 내에서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동료나 상사 등에게 상황을 설명해두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어떠한 자료(예: 녹음, 문자 메시지, 이메일 등)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에도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가 결정됩니다. 때문에 권고사직이 일어난 경우, 녹음 파일은 중요한 증거가 될수록 있으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권고사직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진 것을 주장하고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판결을 받는다면, 이는 실업급여 신청에 있어 더 확실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권고사직이라 하여도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직서를 쓴 것으로 간주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한 조치를 잘 해주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