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실업급여

Question

남정의 · Answer

실제로 계약기간 만료퇴사가 아닌이상 처리된대로 자진퇴사가 맞고 사업주는 고용보험 상실신고 할 때 자진퇴사로 신고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신고기한(퇴사일이 속한 달 다음달 14일 이내) 내라면 정정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기타 증빙서류가 필요로하고 사업주의 협조도 필수입니다. 그러나 기간이 지난 뒤라면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상실사유 변경이 더욱 어렵습니다.

이덕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본래 사유는 '계약 만료'이나 '근로자 개인사유로 인한 퇴사'로 상실신고가 되었다면 사유 정정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사유 정정은 회사에 퇴직사유를 정정해줄 것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 퇴직 사유를 정정한다면 고의, 과실 여부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 1명 당 5-10만원)

3. 회사의 협조가 어렵다면 직접 피보험자 상실사유정정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접수가 되면 일정한 정정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계약만료로 인한 퇴직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제 퇴사 사유와 회사가 신고한 상실사유가 다른 경우라면 상실사유 정정신청을 통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손인도 · Answer

상실코드 및 이직확인서에 제대로 작성되어 있어야 할 것인 바,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로 상실처리할 것을 회사에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실제 사직 사유와 다르게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잘못되어있다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만료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쉽게 증빙이 가능하니 정정절차가 어렵지 않으실 것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다고해서 불이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억지로 근로자를 그만두게해야 불이익이 있습니다. (권고사직, 해고)
정해진 기간을 채워서 어쩔수없이 그만두는 것이면 회사에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계약만료로 인한 퇴사가 실제 이직사유라면, 사실대로 상실사유를 정정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상실사유 정정 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실제 근로관계종료 사유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고용보험 상실신고에 개인사정 자진퇴사로 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이 어렵습니다.
3.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되고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회사가 불이익이 받을 것은 없습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이직확인서상 사유에 대한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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