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자잘하게 밀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임금 체불 뿐만 아니라 임금 지연의 경우에도 퇴직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2개월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 결정에 있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면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임금지연)으로 신고해서 지연여부, 지연금액, 지연기간 등을 확정받은 후 해당 자료를 가지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실업급여 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문가람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오늘 고양지사 대표노무사 문가람입니다.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자발적 사직을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나목)

임금 체불이 2개월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이렇습니다.

- 임금 전액 2개월분 이상 체불

- 임금 지급 지연기간 합산 1년 이내 2개월 이상

- 임금의 30% 이상 체불기간 2개월 이상 지속

1개월은 30일 기준으로 하며, 위와 같은 기준에 맞을 때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것으로 인정됩니다. 임금체불 여부는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사업주로부터 임금체불확인서를 제출 받거나 노동청에 진정이 진행중인 경우 노동청과 업무 연계를 통해 확인 받습니다.

자잘하게 밀렸다는 것이 어느 정도일지 알수없어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자발적인 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노성균 · Answer

네. 말씀해주신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지급대상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지급지연도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퇴사일 전 1년 내 2개월 이상 지연이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있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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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이 자잘하게 밀려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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