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조기퇴근시켰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1) 모집공고 및 계약서 상 17시부터 24시까지인데 업무 특성상 24시에 근접하게 끝날때도 있고
22:30 또는 23:00에 끝날때도 있습니다. 그러나사업주 측에는 조기퇴근을 요구했고 별다른 근로자의 서명 또는 허락없이 일방적인 통보로 퇴근했습니다. 당연히 계약서 상 근로시간에 못미치는 시급은 못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조기퇴근을 요구할 때 직원들의 서명을 받고 있는데 기존에 서명받지 못했던 기간만큼은 금액을 받을 수 있을까요?
2) 계약기간 만료가 곧인데 사업주 측에서 의사표시가 없습니다.
근로자, 사업주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자동으로 연장된다고 알고 있어
계약서를 살펴보니 "근로계약이 만료되면 근로계약은 자동 종료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아무런 의사표시없이 계약이 만료된 경우, 고용보험180일을 채운 뒤라면
실업급여 요건에 충족될까요??(근로자 자진 퇴사가 아닌, 사업주의 계약연장 의사 없음으로 퇴사가 인정되는지) 계약 기간 만료 후 사업주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해도 근로자가 거부한다면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인정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3) 계약서 상 포괄임금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한 포괄임금인지, 그 액수는 얼마인지 등에 대한 설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노동청 신고가 가능할까요? 월급을 계산했을때 실 수령액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4) 근로자들 간 대타근무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간 1주일안에서의 근무교대만 허용하는데 (ex. 월~금 주5일 근무자의 경우 목요일 근무를 해당 일자에 근무하지 않는 직원에게 대신 근무를 요청하고 본인은 휴무) 해당 부분에 대해 민원제기가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김*준 님
조회 : 1406건
답변 : 4건
24.10.29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29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인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고 사용자의 재계약 의사도 없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대상으로 사료됩니다.
-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1.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조기퇴근 시킨 경우 휴업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만료 후 갱신하지 않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갱신 요청할 때 근로자가 거부하면 불가합니다.
3. 실수령액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세전 금액이 차이가 나지 않으면 됩니다. 포괄임금에 문제가 있는지는 구체적으로 구성항목을 살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 문제되지 않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3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요구 가능합니다.
말씀해주신 경우라면 포괄임금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가능성있습니다.
2)네네 가능합니다.
3)구체적인 항목없으면 인정안됩니다.
4)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방적인 조기 퇴근을 명령할 경우, 근로자는 미근로분 노무대금을 지급받는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사안이 모두 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건별로 서면합의가 있는지, 근무시간이 상정되더라도 미근로 시간에 비례한 임금을 지급 받았는지 등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2) 만료된 근로계약은 사업주와 근로자 양측 간에 특별히 연장을 합의하지 않는 이상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이 경우는 사업주의 의사에 따라 무고지 해고로 볼 수 있으니, 실업급여에 대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자진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제의 적용부분과 적용 범위, 적용 수준 등이 명소현황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임금체불 등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일반적으로 대타근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나, 이를 일방적으로 제한하는 사업주의 행위에 대해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업장의 형편, 근무조건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노동청에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