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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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평균임금 통상임금 계산
1)
퇴직금 관련 회사 내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한다 규정이 있더라도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더 높을시에는
근로기준법 우선으로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되는게 맞나요 ??
2)
근로계약서상 고정연장 업무가 예정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총액임금제로
기본급 근로시간 209시간 1,619,226원
고정연장근로수당 78.21시간 680,774원
식대비 200,000원
지급총액 2,500,000원 으로 근로계약하였고
고정연장근로는 실제 연장근로가 없었을경우
퇴직금 지급시 계산할
1일 통상임금은
250만 / 209시간 * 30일 으로
209시간으로 계산해야되는게 맞나요 ??
개***자 님
조회 : 2813건
답변 : 5건
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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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1.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다면 통상임금으로 적용됩니다.
2.. 고정연장이 실제 근로와 무관하다면 통상임금 산입을 주장할 순 있으나,
실무상 인정받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위 경우 기본급+식대로 산정하며 주40시간 근로자라면 최저시급 미달로 사료됩니다.
9860*209 *30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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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0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는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급과 식대비 정도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고정연장근로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라면 통상임금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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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2) 고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1,819,226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1819,226원을 기준으로 할 때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하네요.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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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1. 네 맞습니다.
2. 통상임금에는 고정연장근로수당이 제외됩니다.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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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네맞습니다.
2. 고정연장수당 제외한 나머지를 /209로 나누시면 되시고 * 8 *30일 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 시점에서의 통상임금을 기반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회사의 내부규정에서는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도록 되어있지만, 실제로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더 높을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이 개별 노동계약이나 회사의 내부규정보다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2) 통상임금의 계산은 일하였던 시간에 따라 결정되므로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고정연장 근로수당은 본인이 실제로 그 시간을 일하지 않았다면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시 1일 통상임금을 계산할 경우 기본급 근로시간 209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즉, 월급 2,500,000원 / 209시간 * 30일이 됩니다. 식대비는 통상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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