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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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지연지급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합니다.
급여는 익월 15일입니다.
6월 급여 -> 7월 31일 지급 (지연)
7월 급여 -> 9월 13일 지급 (지연)
8월 급여 -> 9월 13일 지급 (정상)
9월 급여 -> 10월 15일 미지급 (체불중)
이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찬 님
조회 : 4305건
답변 : 5건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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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채택글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 동안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개월 기간은(60일이며) 미지급된 기간, 지연된 기간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2. 재직 중 임금지급일 보다 1일 늦어지면 임금체불입니다.
실업급여 이전에 체불된 임금 노동청에 진정하시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계획을 세우실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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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지연 일수 뿐만 아니라 지연 금액 등 여러가지 사항이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 결정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라면 퇴사하기 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지연)으로 신고해서 지연여부, 지연금액, 지연기간 등을 확정한 확인서를 받아서 실업급여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에 대해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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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2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2달 이상 체불되어야 합니다.
만약 9월 급여가 11월 15일 정도에 지급된다면 신청 가능해 보입니다.
퇴사하기 전에 고용센터에서 상담받아 보세요.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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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1년 내 2개월 이상 체불된 사실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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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사실상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동안의 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 요건 중 하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최근 4개월간 60일 이상 근로확인일이 있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최근 1년간 180일 이상 근로확인일이 있어야 합니다.
주어진 사례에서는 임금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고용노동부 또는 고용노동부에 설치된 실업급여지급기관의 판단에 따르게 됩니다.
임금체불 문제는 새로운 문제로 볼 수 있으며, 이는 노동법으로 해결되어야 합니다. 임금체불 상황에서는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이 가능합니다.
즉,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은 퇴사하였으며,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나 근로확인일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가능하나, 임금체불 문제는 별개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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