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 Q.
  급여,주휴수당 삭감된 급여와 잔업비, 특근비를 체불임금으로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
  저는
  2020년 1월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6월에 갑자기 사장이 다른 업장에 사업을 벌이면서 돈이 없다면서 급여를 15% 삭각했습니다. 동의한적은 없습니다.
  참고로 개인사업장입니다. 그리고 11월 3째주에 본인이 힘들다고 권고사직을 권유하길래 21년 1월에 가서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11월 4째주에 갑자기 품질문제가 생긴걸 가지고 개발담당인 저와 품질부장, 과장을 불러 품질문제를 사유로 10% 급여를 삭감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떄도 동의 한적 없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 저만 10% 삭감된걸 확인되었습니다. 참고로 품질부장은 11월에 특근을 많이 시켜 기존에 받던 급여보다 70~80만원이나 더 지급하였더군요
  결국 퇴사시키면서 퇴직금을 줄이기 위해서 사장이 거짓말을 한겁니다.
  이러다 2월말에 불러서 3월말까지 하고 퇴사하라고 얘기하길래 4월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1. 이럴경우 기존 삭감된 급여를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여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 궁금합니다.
  2. 그리고 퇴직금도 삭감된 만큼의 차액을 요구할수 있는지요?
  마지막으로 근무시간이 8시30분에서 5시 30분인데 .. 관리자라면서 6시부터 8시 30까지 생산업무를 입사기간동안 무임금으로 근무시켰으며
  주말, 일요일도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 무임금으로 일을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럼 주5일에 8시간 근무로 알고 있습니다.
  3. 잔업비와 특근비를 청구할수 있나요?
  
  악덕 사장에 대해 도저히 참을수가 없습니다. 개발자이면서 관리자라면서 생산인력들 만큼 일을하라고 생산라인에서 일을 시키는 악덕사업주입니다.
  
  상담에 대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장*흥 님
  조회 : 69건 답변 : 1건 21.03.1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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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3.15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없는 급여삭감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임금체불 진정(신고)을 제기하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묵시적으로라도 동의한 것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아무런 동의를 한바가 없었다는 점을 잘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동의없는 급여삭감이 무료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삭감 전 급여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노동 유임금,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바 일하신 시간에 대한 급여 또한 함께 진정을 제기하여 받으실 수 있으나 선생님께서 잔업과 특근여부에 대해 증명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그날 일한 것과 관련한 근무표, 문자/카톡, 동료진술서등 증거자료 필요)

  임금체불 진정을 원하시는 경우 유료 서비스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추가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노무법인 솔루션(02-3452-90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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