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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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었는데 3.3% 공제하는게 맞나요?
저는 음식점에서 23년 2월 - 24년 7월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였고
1년 반동안 총 9백만원 정도 되는 임금을 3.3% 공제후 지급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여 계약 내용을 기억하진 못합니다.)
퇴사 후 소득신고 내역을 조회했더니 모두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주휴수당을 포함해 23년도 시급 11,000원 / 24년도 시급 12,000원으로
하루 평균 10시간 근무하였기 때문에 원천징수소득세가 1,000원 미만입니다.
고용보험료 0.9% 만 징수 후 지급받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맞나요?
별개로 24년 7월 근무 임금이 체불되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상태인데,
제가 차액인 2.4%를 돌려받을 수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그간 임금 지급내역서와 차액을 계산한 엑셀표는 준비된 상태인데
'해당 근무 조건으로는 0.9%만 공제하는게 맞다. 2.4%를 환급해야한다.'
라는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있을까요?
박*연 님
조회 : 13790건
답변 : 7건
24.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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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0.3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소득자로 아르바이트를 했다면 3.3%신고를 잘못 신고한 것으로 사료되며 4대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금과 관련된 문제는 세무사의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며 고용보험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최근 3년간 소급 가입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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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일용직의 경우 고용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공제됩니다. 3.3%는 사업소득자에게 공제하는 소득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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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1
이미 알고 계신 내용처럼 법적으로 일용 근로자가 맞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증빙 자료 없이 준비하신 엑셀자료 제출하여 차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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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2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 0.9% 고용보험만 공제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여 차액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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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2
3.3%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알고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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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0.9% 공제 및 근로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집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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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는 보통 고용산재 0.9% 공제가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일 수 등에 따라 나머지 연금/건강보험료가 공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보통 일용근로자의 경우 3.3%의 소득세가 공제되며, 정규직이거나 상용근로자의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 공제되는 세액이 달라지는 원칙이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경우에는 그러한 방식으로 원천징수만 하는 것은 불공정할 수 있어 보이며, 허나 구체적으로 체계적이고 판례를 통해 세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분석해야 합니다.
그 중 적정 소득세율을 판단하는 방식이나 퇴직금 등 기타 유사한 관련 근로소득도 함께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됩니다.
또한 임금 체불에 관련된 문제는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조사를 의뢰하여 적절한 충고와 지원을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그밖에 주요 법률 사항나 사회 보험 등 기타 세부 사항도 복잡하게 얽히고 있는 만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 개별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드리려면, 근로계약서, 주간 근로시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질문은 직접적인 법률 조언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 탄력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가까운 노동청이나 노동법률상담소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본인의 월급여 및 근무 시간, 근무 기간 등을 전부 증명할 수 있는 자료나 서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노동청을 통해 임금 체불에 대한 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적합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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