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시 처벌 가능한가요

Question

김대용 · Answer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형사처벌 규정이 있고, 4대보험 미가입은 과태료 규정이 있습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4대보험 미가입 문제도 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통해 실제 입사일로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손인도 · Answer

근로자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노동청에 각각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주가 3.3%으로 사업소득세 처리 하더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제재(벌칙 및 과태료)도 있습니다.

노성균 · Answer

근로자이므로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야 하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청에 진정제기, 4대보험 미가입은 관할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의 경우 형사처벌이지만, 4대보험 미가입의 경우 과태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채용지원, 합격통보 등 근로자를 고용한 절차로 볼 수 있는 자료를 남겨두시고,

3.3프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언제 작성하는지 물어보세요.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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