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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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계산

    현재 실업급여를 수급 중 입니다.
    근로시간 6시간으로 계산된 금액으로 받고있는데 생각해보니
    월 6회 휴무로 주5~6회 6시간 근무를 하였어서 혹시 7시간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나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일 및 근로시간 부분에
    소정근로일: 월~금까지와 주말(월단위휴무일 이외의 토요일)로 한다. 다만 구체적인 주말 근무일은 근무편성표에 따른다. 월 단위 휴무일 6일
    소정근로시간 월~금18:00~24:00
    토요일14:00~ 20:00
    ※ 총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일단위 8시간, 주단위 40시간 이내는 소정근로시간으로 보고 이를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 근로 시간으로 본다.

    요렇게 적혀있어서 혹시 소정근로시간 정정 가능할만한지 먼저 노무사분들에게 문의드립니다!
    박*정 님
    조회 : 4884건 답변 : 5건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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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원래 회사와 근로를 제공하기로 합의한 시간이 7시간이었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소정근로가 월~토 라고 볼수있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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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구체적인 증명이 필요합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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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을 평균내보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상의 소정근로시간은 일주일에 40시간, 하루에 8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근로시간이 이보다 적다면, 이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근무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일단위 6시간, 주단위 30-36시간인 선에서 기재한 근로일과 근로시간대로 근무하였다면, 현재의 주 5-6회 체제 및 "[일 단위 6시간, 주 단위 30시간-36시간]" 이내를 소정 근로시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한편, 실제 한 달에 6일 휴무를 가지고, 하루 6시간 근무하였으면, 남은 근무일에 대한 근무시간을 계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주말을 제외한 주5일에서 휴무일 6일을 제외하면, 근무일은 월 18-20일 정도로 추정되며, 이에 따른 근무시간은 약 108-120시간입니다.
-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이었을 경우, 주간 근무시간(수시도에 따라)이 35시간 이상이 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한편,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넘어가면서 주 간 근무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게 된다면, 이런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적힌 내용이 실제 근무 패턴과 일치하면서, 근로기준법상의 타당한 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 속한다면,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계약서에 적힌 시간이 실제 근무시간과 많이 다르거나, 근로기준법상의 범위를 벗어난다면, 추가적인 비용(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불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근로시간을 7시간으로 변경할지 여부는 직접 판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법률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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