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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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미지급 신고 중 사장에게 내용증명이 왔어요(기타질문)
안녕하세요
저희 남편은 8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어요
(허리디스크 때문에)
주 5일 , 남편까지 2명
월 360(세후)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미작성
그리고 회사를 그만 두기 전 사장에게
집을 사야 한다고 퇴직금을 미리
1700을 받았고
회사가 멀어서 그만 다녀야 할 것 같더고 하니
자기가 300을 줄테니 차를 사고
나머지를 갚으면서 타라고 해서
남편 명의로 차를 사게 되었습니다
그 후 퇴직 후 남은 돈을 주지 않아서
1년을 기다린 후 노동청을 가서 신고했고
감독관님과 사장이 만나 자기가 돈 안줬다
인정을 한
감독관님께서 간이대지급금을
빨리 받고 싶으면 근로계약서.임금명세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라해서 처벌×
그 후 무료법률공단에 신고한 상태에
사장이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차 3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500만원
1700만원 그에 대한 이자 500만원
총 3000만원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이요
300은 자기가 준거고 1700은
퇴직금을 끌어다 쓴건데 말이죠..
그래서 저희도 할 수 있는건 다 해보고 싶은데요
1.근로계약사.임금명세서 미작성
다시 신고 가능할까요 ?
2.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3.이 회사가 시공업체인데 공사 시작하면
자재를 바꿔 시공을 하게 시켰습니다
이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할지..
신고를 하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생길까요?
4.내용증명서에 나온 돈을 제가 다 줘야하는건가요?
자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선 님
조회 : 1481건
답변 : 6건
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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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신고는 가능하며, 주휴수당 미지급 금액이 있다면 임금체불로도 신고도 가능합니다. 내용증명과 관련해서는 재직중 차량구입시 차용한 300만원에 대해서는 합의한 이자율이 없다면 법정이자율에 따라 부담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지급급으로 수령한 금액은 처음부터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금액이므로 근로자가 갚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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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 법적으로 정해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라면, 부당이득이 되어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 그와 별개로 1. 2. 말씀해주신 내용들 신고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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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용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김대용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명세서 미교부, 주휴수당 체불에 대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보다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1:1전화 or 채팅상품을 이용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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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1. 신고 가능합니다.
2. 월급제 근로자라면 주휴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
3.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사항입니다.
4. 1700에서 공제한 금액만 퇴직금을 받으셨다면 반활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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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가능합니다.
2. 가능합니다.
3. 이건 노동법영역이 아닙니다.
4. 민사로 청구하라고 하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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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1. 네 신고 가능합니다.
2. 요건 충족 시 요구 가능합니다.
3.4.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로계약사항 및 임금명세서 미작성에 따른 처벌을 원하실 경우 노동부 노동표준감독과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전에 신고한 것과 별개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2.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원칙으로 주5일 근무 이상일 경우 지급해야하는 임금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에 대한 청구권이 있습니다.
3. 시공업체 관련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해당 지역의 건축청에 신고가 가능하나, 정확한 범주와 내용에 따라 신고 대상 기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이익에 대한 내용은 법적 관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무료 법률 상담 기관 등을 통해 상담 받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4. 내용증명에 나온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복잡한 부분이 있습니다. 사장이 주장하는 차값 300만원과 퇴직금 1700만원, 이들에 대한 이자가 합당하다는 증거가 있다면 지급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그냥 독촉장이라면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절차와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무료법률상담소 등에서 직접 상담받아보시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