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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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초단시간 근로자 초과 근무 수당 지급

    초단시간 근로자(계약직 ) 로서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이며,
    일주일에 월, 화요일 주2일 근무로
    1일 4시간 30분 근무 (30분은 휴게시간, 4시간 근무) 로 근로 계약한
    아르바이트 직원이
    수요일, 목요일에 1일 4시간씩
    추가 근무를 하였을시에
    1.5배 가산하여 지급 해야 하는게 맞나요 ?
    아니면 근로계약 시급 그대로 지급해도
    상관이 없는걸까요 ??
    (초단시간 주 15시간 미만 1일 4시간 이하
    근무자라서 1.5배 가산 미적용 되나요 ?? )
    개***자 님
    조회 : 8550건 답변 : 7건 24.11.05
  • 세무사 프로필 이미지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참고로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과 "휴가"규정이 적용되지 않을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규정을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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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을 넘어 근로를 하는 경우 그것이 법내 소정근로시간이라 하더라도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5배 하여 임금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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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서 동일한 업무를 하는 정규 근로자가 있다면 1.5배로 가산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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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초단시간근로자라도 소정근로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경우, 가산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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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초단시간근로자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제공 시 그 시간에 대한 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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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초단시간근로자 외 다른 통상근로자가 있다면 1.5배 가산하는게 맞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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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단시간근로자라면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가 초과근무를 할 경우, 가산수당이 지급되는지 여부는 계약서 상의 내용에 따릅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초과근무 수당은 근로 기준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르면, 이 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는 '그 근로의 수가에 50퍼센트 이상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는 초과근무 수당이야말로 근로자가 받아야 할 이득입니다.

따라서 초단시간 근로자라도 법적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서는 1.5배의 가산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추가로 근무한 시간에 대해 시급 그대로 지급한 경우, 근로 기준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단, 이 사항은 근무자와 고용주가 별도의 합의를 한 경우나 계약상 다른 조항이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계약서나 별도의 합의 사항을 확인해 보세요.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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