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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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결근 손해배상금
제작년인가 예전에 쑨이라는 단기알바앱에서 하루알바신청했는데아침에 일이생겨서 못갔어요
그래서 쑨에서 +7만원을 얹어서 급하게 다른알바찾아 식당에직원으로보냈나봐요 그 7만원을 저보고 배상하라고했습니다 알바신청할때 이런저런 계약서를 쓰긴 썼습니다
잊고 있었는데 다시 알림문자가와서 보니깐 돈 안내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거하여 소송절차가 시작된다"고하는데 소송이 시작되는거면 내용증명같은게 저희집 우편물로 오는건가요?
현실적으로 이게 재판 회부돼서 뭐 어떻게 될 가능성이있나요??
그리고 내용증명오면 그거 그냥 무시해도 아무일없나요
이*현 님
조회 : 446건
답변 : 5건
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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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먼저 어떤 내용으로 계약을 했는지 계약서를 확인해보시고, 없다면 요청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무단으로 출근하지 않아서 발생한 업체측의 실제 손해가 있다면 이 것을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실제로 배상 여부 및 배상액은 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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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계약서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라서 정말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햇다면 배상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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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손해배상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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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실무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는 많지않으나,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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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네 맞습니다.
2. 손배청구를 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단 "쑨" 알바앱에서 작성하신 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 계약서에 무단 결근 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르면, 금액이 소액인(1000만원 이하) 사건은 심판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소와 동시에 확인하고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이 경우에 재판기관은 제소인에게 상대방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에 대한 확정판결을 내리는데, 확정판결이 이루어진 후 상대방이 지급을 안하면 그 금액에 이자를 붙여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내용증명이 오면 해당 내용에 대해 증명하는 것이므로 그것을 무시하면 안되고, 각별히 의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잘못되었다면 책임을 인정하고, 알바앱 회사와 협상을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앱을 통해 어떤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확인하고, 법적 조언을 받아보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상대방이 제소했다면 필히 법적 대응을 해야함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