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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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관련 질문
제가 아르바이트를 8월 31일부터 9월 15일까지 주말마다 5시간씩 6일 하였습니다.
8월 31일 일한 부분은 원래 월급날인 9월 20일에 정상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첫 주에 근로계약서를 쓰기로 했지만 한주 한주 미뤄져 결국에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사사유는 제가 몸을 다쳐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르바이트 중에 다친것은 아닙니다.
9월 근무에 해당하는 임금을 10월 20일에 지급할 줄 알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10월 23일이 될 때까지 지급되지 않았고, 23일에 언제 입금되는지 연락하였습니다.
23일이나 24일에 지급된다는 대답을 듣고 기다렸습니다.
28일까지도 입금이 되지않아 다시 연락하니, 세금 공제가 안되었다는 이유로 11월 4일이나 5일에 지급한다는 대답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11월 5일이 다 지나도록 입금이나 연락이 없습니다.
이에 관해서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받아야 할 금액은 약 30만원정도로 적은 소액인데도 신고가 가능할까요?
신고하여 임금 외에도 합의금이라던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구*구 님
조회 : 1262건
답변 : 7건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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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소액이라도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함께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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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임금체불관련 신고는 사업장 지역의 노동청에 하실 수 있습니다.
출근한 내역 , 카톡메세지 등 근로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준비하시고 노동청에 방문하시면
임금체불 건으로 안내를 해주실 겁니다.
2. 소액이더라도 임금체불입니다.
입금을 계속 기다리기 보단 노동청에 방문하여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는 것이 선생님께 좋으실 듯합니다.
3. 퇴직의 경우 지급할 임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는데,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14일이 지난 이후부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지연이자는 연 20%입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 개념은 아니므로 민사소송으로 받아야 하고 노동청 단계는 체불 임금만 받으면 종결되기에 지연이자까지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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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소액도 상관없이 체불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관한 건도 아울러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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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소액이라도 임금체불이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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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소액이지만 임금체불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합의금은 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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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소액이라도 임금체불이므로 노동청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또한 신고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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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신고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항에 대해 신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 또한 불법입니다. 이에 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나와있습니다.
임금은 근로자가 그에 대한 대가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대가를 말하며, 결국 고용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입니다. 이에 대해 고용주가 그 합당한 대가를 줄 의무를 저버리거나 준 이후에 돌려받은 경우에는 임금체불 및 추징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그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입니다. 이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고 근로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작성을 하지 않을 경우 벌벌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미작성된 근로계약서에 대해서는, 노동부에 노동위원회를 활용해 신고가능하며, 작은 액수라도 근로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인하여 준 동업 변경 과정 또는 그외의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하신 만큼의 대가를 받는 것이 중요하니 적극적인 행동을 취해보시길 바랍니다. 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