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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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개인 사업자가 있는 근로자 육아휴직
저는 공동대표사업자가 있고 회사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 입니다.
공동대표 비율은 A가 9 제가 1 입니다. 한달에 제가 받는 돈은 10-70만원 정도 입니다.
다만 제가 4대보험 가입자가 아닌 3.3% 세금을 떼고 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24년 9월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데 25년 5월에 육아휴직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송*희 님
조회 : 2220건
답변 : 4건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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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취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부정수급과 관련된 리스크가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정확한 판단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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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있다면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상담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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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육아휴직은 기본적으로 근로자여야 합니다.
3.3% 세금을 떼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는 것이 어떤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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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에 부합하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일을 멈추는 것을 육아휴직이라 합니다. 육아휴직은 대체인력 고용 등으로 기업 매출에 영향을 주고, 근로자 스스로도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 고용노동부에서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데,
2. 미성년자녀를 직접 양육하기 위해
3. 일시적으로 일을 그만두려는 근로자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근로자'라는 개념인데,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2조에 따르면,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적으로 근로 노력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유무에 대해 확인해보셔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근로기준감독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회사에 다니며 월급을 받는 자체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개인 사업주라는 것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개인의 사정인 비율이나 수입 등은 근로자의 지위를 판단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따라서 본인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만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