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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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휴가 계산이 복잡합니다ㅜㅜ
2023년 8월(1일부터 근무) ~11월은 인턴으로 계약하고, 12월부터 계약직 직원으로 1년 계약했습니다.
(근무지는 대표 포함 상시근로자 5명 이상입니다)
회사에서 2023년 8월 ~ 12월은 월차 발생 개념으로 휴가를 계산해서 4개 발생 + 대체휴무 3개=7개 발생하였고 , 2024년부터는 회계연도로 휴가를 계산해서 2024년에 15개 발생 + 대체휴무 2개 = 17개를 부여받았습니다!
*대체휴무는 추가근무해서 생겼습니다.
[회계연도기준]
2023년 8~12월) * 입사 연도 계산
월차 4개 + 대체휴무 3개 -> 보유한 휴가 7개 - 실제 사용 8.5개 = 잔여 -1.5개
2024년 1월~12월) * 회계연도 계산
연차 15개(2024년 1월 1일에 15개 일괄 지급) + 대체휴무 2개 = 보유한 휴가 17개 - 실제 사용 16.5개 - 2023년에 오버한 1.5개 = 총 잔여 -1개
∴ 총 사용한 휴가일 수는 2023년 8월부터 2024년 현재까지 사용한 휴가 23.5개
∴ 회계연도 기준 입사 후 현재까지 22.5개의 휴가를 갖고, 실제 사용은 23.5개를 한 상황이라서 오버된 1개를 뱉고 퇴사해야하는걸까요?
[입사날짜 기준]
2024년 7월 31일을 입사 1년으로 봐야할까요?
그러면
2023년 8월 1일 ~ 2024년 7월 31일 -> 11개 + 대체휴무 3개 = 14개
2024년 8월 ~ -> 15개 + 대체휴무 2개 = 17개
-> 총 사용 가능한 휴가일 수(2023.08 ~ 2024.현재 기준)는 31개 - 입사 후 현재까지 사용한 휴가 25 = 잔여 6개
이렇게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제가 11월 30일까지 일하고 퇴사할 경우에 6개에 대한 휴가나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회계연도로 해야해서 1개를 뱉어내고 퇴사해야하는걸까요?
회계연도로 계산한다고 해도 6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걸까요?ㅜㅜ
조*린 님
조회 : 853건
답변 : 5건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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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운영하는 경우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부여한 회계연도 휴가 전부를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가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단서가 있는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초과 사용한 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는 점 상담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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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퇴사시 연차휴가를 회계연도로 계산할지, 입사일로 계산할지 문의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 것이고 회계연도로 계산하는 것은 회사 운영의 '편의상' 활용되는 방법입니다.
즉, 연차휴가의 개념은 본래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 이러한 전제에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방법은 입사일 또는 회계일 기준으로 할 수 있으나,
'유리한 근로조건 우선의 원칙'에 따라 퇴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방법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합니다.
4. 즉 퇴직시 입사일로 계산한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회계연도로 계산한 연차휴가가 더 많다면 회계연도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5. 노동부의 해석도 동일하니 참고바랍니다.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임.
-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연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됨.
-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 으로 정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근로기준과-620, 2003.05.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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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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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회계연도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더 받으셔야 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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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입사일기준으로 정산받으셔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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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디테일한 사항은 고용 노동부나 노무사 등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만, 일반적으로 퇴직 시에는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과 발생 지급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점은 통상의 법률 및 규정에 따라 확정되며, 기업의 내규나 개인 계약사항보다 우선합니다.
따라서 당신의 경우, 먼저 현재 회사에서 휴가일이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서 퇴직금을 주는지, 아니면 휴가비를 주는지 등의 내용이 그 기준이 됩니다. 또한 회사에서는 미사용 휴가에 대해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계산법에 있어서는 퇴직금 계산에 사용되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1) 회계연도 기준: 만약 회사에서 연도별로 휴가를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면, 당신이 퇴사하는 연도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았다면, 그것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사용한 휴가가 발생한 휴가보다 많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입사일 기준: 만약 회사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면, 이 경우에도 그 해에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남음으로써 그것에 대해 퇴직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계연도 기준이든 입사일 기준이든 상관없이 사용하지 않은 휴가에 대해 퇴직금 혹은 휴가비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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