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다니는 개인사업자 육아휴직

Question

이덕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개인사업과 동시에 다른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 수급 관련 고용노동부 입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및 제77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육아휴직(산전후 휴가) 급여 기간 중에 그 사업에 이직하거나 새로 취업한 경우 그 이직 또는 취업하였을 때부터 육아휴직(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는 바,
- 동 규정상 ‘취업’이라 함은 상시근로를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영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함이 타당
다만, 위 규정의 ‘새로’취업에 대하여 기존 질의 회시(여성고용과-1410(2010.4.19.))는 당해 사업장에서 모성보호 급여를 받기 이전부터 자신명의의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었다면 ‘새로 취업’한 경우가 아니라고 보아 육아휴직 급여의 수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였음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208

그러나, 사업의 영위 형태를 고려함이 없이 사업자등록 시기와 육아휴직 시기의 선후에 따라 근로자가 새로 취업 하였는지 여부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근로자의 실제 사업 영위여부, 개인 사업과 직장 근로시간의 배분 정도, 사업에의 기여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 근로자의 육아휴직이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본인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혹은 다른 회사라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노동력을본인 사업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 육아휴직으로 볼 수 없어 부정수급으로 보아야 할 것임. (여성고용정책과 -2932, 2011.11.11)

2. 정확한 내용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육아휴직 중에 취업이나 자영업을 하는 경우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고 부정수급과 관련된 리스크가 있으므로 관할 고용센터에 상황을 설명하고 정확한 판단을 받으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손인도 · Answer

일정 수준 이상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 지원이 제한됩니다.

김지수 · Answer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면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상담받아 보세요

노성균 · Answer

근로자이면서, 갖고있는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소득이 없다면 육아휴직수당 수령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매출 없으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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