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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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지연지급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임금 전액이 체불된 경우에는 이직 전 1년 동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이 발생한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이직 전 1년 이내에 2개월이 넘으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함(1개월은 30일)
< 임금 지급일이 매월 1일인 사람의 전액 체불 사례>
* 예시1) 5.1. 임금을 7.1.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예시2) 5.1. 임금을 6.1.에, 6.1. 임금을 7.1.에 받고 7.2.에 이직 → 5월 임금이 1개월, 6월 임금이 1개월 총 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 예시3) 5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6월 임금 10일 지연지급 등 5월부터 11월까지 임금을 매달 10일씩 총 6번 지연지급받고 12.2.에 이직 → 지연지급 기간이 10일씩 6번 총 60일(2개월) 체불되었으므로 인정
고용노동부 상담 내역에 이러한 내용이 존재해, 해당되는것으로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6월 급여 -> 7월 31일 지급 (지연)
7월 급여 -> 9월 13일 지급 (지연)
8월 급여 -> 9월 13일 지급 (정상)
9월 급여 ->11월 06일 지급 (지연)
이런 상황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어떤 서류가 필요할지 궁금합니다.
강*팔 님
조회 : 1533건
답변 : 2건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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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채택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지급이 지연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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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급여이체내역, 임금체불(지연) 사업주 확인서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지연 기간도 중요하지만 지연 지급된 액수도 중요합니다. 급여 전액을 지연 지급한 경우와 급여 중 일부 소액만 지연 지급한 경우가 다르게 심사될 수 있으니까요 따라서 퇴사 결정에 있어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가장 중요한 경우라면 퇴사하기 전에 노동청에 임금체불(지연)으로 신고해서 지연여부, 지연금액, 지연기간 등을 확정한 후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아 실업급여 센터에 방문하여 실업급여 수급 자격 여부에 대해 상담 후 퇴사 결정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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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서: 고용보험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기입하여 제출합니다.
2. 개인 신분증: 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의 개인 신분증을 제출합니다.
3. 통장사본: 실업급여를 받을 계좌에 대한 통장 사본을 제출합니다.
4.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사업장에서 발급받은 재직증명서 또는 퇴직증명서를 제출합니다.
5. 임금지급 지연 또는 미지급에 관한 서류: 임금지급이 지연되거나 미지급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대장, 임금명세서, 급료통장 등 입장이나, 임금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확인서,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6. 그 외 필요한 서류: 개인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고용보험사업장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 사례와 같이 임금지급이 지연되다 결국 이직하게 된 경우에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절차방법'에 따라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임금이 지급되지 않아 이직하는 경우라면 퇴직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무조건 고용센터로 방문해가지고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를 '바로가기'라고도 합니다. 그 이후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취업활동을 이어가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한 취업활동 계획서나 취업활동 내역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임금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요건 및 절차는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니 실업급여 신청시 고용센터에서 상세히 안내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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