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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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퇴직금과 실업급여

    지금 현재 회사에서 근무한지 1년이 넘었고
    계약서 상으로는 1년을 채웠으니 퇴직금도 받을 수 있거든요
    회사가 괜찮으면 더 일했겠지만
    사장님이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을 매번 늦게 주고 4대보험료도 밀릴 때가 많아요

    사장이 며칠전에 회사 사정이 안좋아서 월급을 바로 못 줄것 같다고 계속 회사 사정이 안나아지면 계속 매달 월급을 늦게 줄 것
    같다 라고 하면서 혹시 그만 두고 싶으면 얘기하라고 실업급여 처리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장님이 실업급여를 계약만료로 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퇴직금은 못준다고 하네요?
    실업급여 6개월치가 퇴직금보다 많다는 이유로요
    실업급여가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대처를 해야될 지 모르겠어요
    ㄱ*은 님
     조회 : 1784건 답변 : 7건 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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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전혀 별개입니다. 계속근무를 하면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노동청 신고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권고사직 등을 협의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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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6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완전히 상관없는 문제이고 실업급여를 지급할 권한도 사업주에게 없습니다.
    퇴직금은 퇴직금대로 받으셔야 하고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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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퇴직금 미지급 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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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관계 없습니다.
    퇴직금 미지급으로 진정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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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주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 시 당연 발생하는 법정임금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과는 무관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요건에 해당하면 당연 지급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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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0

    임금체불 2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퇴사하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이 되시는지는 고용센터 방문해서 받아주시고요. 회사 사정이 어려운 경우도 가능합니다.

    또한,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당연히 나오는 금액으로 이것도 당연히 받으셔야 합니다.

    안 준다고 하면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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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넣으시면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하는 곳에서 월급 지급이 늦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특히, 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 회사의 경영상태가 어렵다는 것을 수긍할 수 밖에 없겠네요.

사장님이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따로 공인서명을 하지 않은 이상 믿을 수 있는 대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나오는 것도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퇴직금과 실업급여는 별개입니다. 퇴직금이 청구권의 침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 감액, 면제 등은 사용자 일방적으로 해선 안 됩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을 생각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노동청에 상담: 무엇보다 먼저, 노동청에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구해보세요. 노동청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지원은 대부분 무료이며, 법적으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2. 구직활동 시작: 이미 월급 지급이 늦는 등 회사의 경영 상태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다른 일자리를 찾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가 나올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퇴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퇴직 후 처리에 대한 계획도 세워보세요. 퇴직금, 실업급여 등을 받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고, 그에 따른 계획을 세워보세요. 노동청에서는 이러한 절차에 대한 상담도 해주고 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에 상담을 구해도 좋습니다. 이 경우 비용이 발생할 수 있지만, 법적인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빠르게 대처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회사가 파산하게 되면 월급과 퇴직금을 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선의 대응 방안을 찾아 빠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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