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
Q.
노사 합의하에 계약서 미작성
합의하에 계약서를 미작성 했어요.
제3자가 이를 알았고 신고하겠다고 합니다.
어찌 대응 해야할지...
김*정 님
조회 : 324건
답변 : 5건
24.11.07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며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합의가 있더라도 법 위반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합의를 하더라도 불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앞으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겠다고 감독관에게 말하고 선처를 요청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미작성시 합의내용과 무관하게 처벌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답변을 제공하기 전에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무슨 종류의 계약에 대한 것인지, 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지 등의 상세한 내용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으로 말하면, 법적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계약서는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중요하며, 만약 계약서가 없을 경우 계약 내용에 대한 입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제3자가 이를 알았고 신고하겠다고 합니다."라는 부분에 대해선, 계약 내용이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을 부분이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3자가 계약 내용을 알고 있으며 그것이 불법적이거나 불공정하다고 판단하여 조치를 취하겠다는 것이라면, 검찰이나 법원에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상황에 대해 조금 더 상세하게 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법적인 문제에 대해 우려되시는 경우에는 직접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