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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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사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노사 합의하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어요.
관계없는 제3자가 개인적인 분풀이로 미작성을 신고 하겠다고 합니다.
제3자의 신고와 처벌이 가능 한지요?
어떤 조치를 해야하는지도 알고싶어요
김*정 님
조회 : 520건
답변 : 8건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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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며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합의는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제3자도 신고가 가능하므로 근로자와 지금이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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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는 필수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하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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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합의가 있더라도 법 위반 사유가 발생하면 그 자체로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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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근로계약서는 합의가 있더라도 작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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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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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0
제3자 신고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형사처벌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이라도 작성해야 합니다.
그러면 처벌은 안 될 수 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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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신고를 해아합니다.
초범은 벌금 30만원 전후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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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에 따른 내용으로 별도 합의가 있었더라도 처벌됩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노사간에 합의를 통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이는 사실상 법률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신고는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국가에 대한 신고나 고소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금, 근로시간, 휴가 등 근로조건을 정하는 근로계약은 노사간에 반드시 체결되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는 제3자가 해당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신고 자체가 허용되어도 실질적인 조사나 처벌이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이는 신고자가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오해나 착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3자의 신고에 대한 대응으로는 적절한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능한 노무사나 변호사를 통해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만약 미처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것이라면, 지체하지 않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과 같이, 제3자의 신고로 인하여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으니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