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불법외국인 근로자 도급업체 운영관련
  제조업 관련해서 불법외국인 근로자 도급업체를 운영하려고 하는데요,
  몇가지 궁금한점이 있어서 자문여쭙게되었습니다.
  
  - 불법외국인 근로자 채용시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 1년마다 사업자 변경으로 리스크를 최소화 할수 있는부분인건지?
  - 신고를 당하게 되면 처벌기준은 어떻게 되는건지?
  - 퇴직금 미지급시 불이익은?
  - 사업구조 상 어쩔 수 없이 불법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해야되는데,
  불이익에 대한 대비할 점은 무엇이있는지
  
  그외에 추가적으로 알아둬야될 사항들을 좀 알려주셨으면합니다.
  함*훈 님
  조회 : 80건 답변 : 1건 21.03.14 즐겨찾기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3.15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는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가 답변드릴수 있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1) 불법체류 외국인에게도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과 같은 노동관계법령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셔야하며, 1주 15시간이상, 1년이상 일하신 경우 퇴직금 또한 지급하셔야 합니다.

  2) 1년마다 사업자를 변경했다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전 사업장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임금체불로 신고를 당하면, 체불금품이 확인되는 경우 노동청에서 지급명령을 하며, 이러한 지급지시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검찰에 송치되어 임금체불로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법률 Q&A쪽에 문의하여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