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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차가 사용되지 않은 경우 퇴직 시 해당 연차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상으로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조정은 각 사업장의 내규나 근로계약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변경의 경우 개인의 퇴직 시점에서 더 유리한 측면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입장이 많습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다면 그 방식으로 정산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인 조언이 아니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변경 사항을 근로자들에게 명확히 소통하여 불필요한 오해나 분쟁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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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자 연차 정산 방법
안녕하세요, 사업장 관리자입니다.
저희회사는 2017년 5월 이전 입사자는 회계연도로,
2017년 5월 이후 입사자는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 등 제 규정에서는 연차 기준을 회계연도 또는 입사일 기준이라고 명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되고 있는 직원이(17년 5월 이후 입사자) 퇴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도 연차를 정산하여 회계연도 기준이 더 유리하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산해 주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박*장 님
조회 : 1051건
답변 : 7건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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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휴가를 [입사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직원]과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직원]으로 구분하여 이원화 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퇴사시 정산을 해야 하는 직원은 [회계연도 기준으로 관리하는 직원]만 퇴직 정산의 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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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안녕하세요,
현재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퇴사시 입사일기준 정산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회계연도기준이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기준으로,
입사일이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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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8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각 근로자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이고 회계일 기준으로 관리하는 것은 인사관리의 편의를 위한 방법입니다.
2. 따라서 회계연도와 입사일 기준으로 구분되어 운영하여 오셨고 별도 규정에서 연차의 발생기준을 정해놓지 않았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받은 근로자는 퇴직시 원칙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3. 퇴직 시 회계일 기준이 유리한지, 입사일 기준이 유리한지 여부를 따지는 것은
원칙이 아닌 편의상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를 관리하였을 때,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이 없도록 한 것이 그 취지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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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0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온 근로자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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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그 차이분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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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 정산 규정이 없으면, 유리한 방향으로 지급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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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현재까지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정산한 근로자라면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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