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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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 실업급여 문의
제가 퇴사 직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주 52시간을 초과근무한 경우로 자발적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알아보고있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계약서, 은행거래내역, 출퇴근기록, 급여명세서, 의견진술서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필요 서류를 구하기 위해 다니던 직장 대표님께 연락을 드렸으나 연락이 되고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위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가 되어있는 상황이지만 사업주의 직인 등 의견진술서가 없는 상황인데 준비된 서류들만으로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구*진 님
조회 : 558건
답변 : 6건
24.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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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7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퇴사 후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재직 중 52시간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하고 그 결과가 확정된 후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 실업급여 신청우 가능하겠지만 쉽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어려울수 있으므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증거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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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09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현재 사업주가 연락이 되지 않아 사업주 의견진술서를 구할 수 없는 사정을 담당자에게 설명 후
다른 수집 가능한 자료들로 토대로 최대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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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0
사업주 의견진술서가 없어도 52시간 초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료가 구비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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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위 자료와 함께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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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입증해야하므로,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업주 의견과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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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내역, 급여명세서 등을 비교해서 52시간 일했다는 사실을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들 중 의견진술서는 사업주와 노동자 양측의 상황을 표현하는 문서로서 주로 사업주에게 직인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각종 사정으로 직인이 받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감독청에 해당 사항을 어떠한 이유로 사업주의 직인을 받지 못하였는지 상세히 설명하고, 그 외의 준비된 서류들을 제출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거절된다면, 이에 대해 항고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이유와 충분한 증빙 자료를 제공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루어질 수 있는 절차와 결과가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 또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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