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처리시 불이익

Question

노성균 · Answer

업무 수행중에 사고로 인한 부상이 있다면 당연히 산재로 처리하셔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산재 발생 시 당연히 산재로 처리해야 합니다. 산재 발생 경위에 따라 산업안전 보건에 관한 법령 위반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원자영 · Answer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신청은 근로자가 본인이 신청하는 것입니다.
산재가 인정되더라도 회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덕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산재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있으니 해당 내용을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산재로 언제나 보험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업무상 질병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30인 미만의 경우, 산재보험관계 성립 3년 미만 회사 등은 산재로 회사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2. 즉 보험료 인상 외 특정한 불이익은 없으나 더 중요한 것은 산재 처리를 적절하게 하는 것입니다.
산재처리의 주체는 원칙적으로 재해근로자입니다.

강희곤 · Answer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보험료율이 인상될 수 있으나 무조건 인상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요건에 해당되어야 인상됩니다.

백종수 · Answer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사고시 산재요율 및 중처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인도 · Answer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산재보험료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지수 · Answer

산재보험료 율이 오르는 것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셔요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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