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기타 계약기간 이전 퇴사시 위약금 발생한다 하는데 지불해야하나요?
  표준 근로계약서양식으로 회사와 계약한 미용업 종사자 입니다
  계약시 2년 미만 퇴사시 교육비 목적 비용 위약금이 있는데
  지금 6개월 정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실수라고는 할 수없는 일로 고객이 피해를 보셨고 합의금을 원해 제가 지불하여 합의를 봤습니다.
  돈을 벌려고 일을 했는데 손실이 나서 일을 그만 둔다 하고 싶은데 위약금 때문에 망설여 집니다.
  입사시 회사 스타일의 일 방식을 익히기 위해 3회정도 교육을 받았는데 150만원이라는 교육비 발생이라 하는데 퇴사시 이를 지불해야하나요
  계약서 명시 때문에 무시 할 수 없어 문의합니다
  박*정 님
  조회 : 43건 답변 : 1건 21.03.14 즐겨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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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3.15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업체측과 교육비 반환약정을 체결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교육비를 사업주가 선 지출함에 따른 약정 근무기간 및 상환해야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에서 정해져 있다면 그러한 교육비 반환약정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사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조심스러운 면이 있으나 이러한 판례를 고려할때 업체측의 그러한 위약금 약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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