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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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자진퇴사 후 월급과 퇴직금이 안 들어오는 경우

    퇴사는 9월 30일에 했습니다.
    사연이 있는데, 회사에서 힘들다고 하여 9월 말 즈음에 단체로 퇴사서를 작성할거라고 예정을 이야기했으나. 결국 쓰지는 않았고요.
    회사가 불안정하다 느껴 퇴사했습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자진퇴사로 처리하겠다고 하던데요?
    여기까지는 됐다 싶었습니다.

    근데 같은 임직원들의 상황도 현재 임금 체불인 상황이고, 저는 해당 건으로 현재 약 1달 반 정도 퇴직금과 9월 근무 건에 대한 금액이 지불되지 않아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및 출석 완료. 11월 중으로 준다고 하였지만 아직까지 받지 못하여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재촉이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 급여가 가능한지도요.
    고*니 님
    조회 : 1968건 답변 : 6건 2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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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노동청 진정 절차 중 합의 혹은 이후 대지급금 등을 통한 절차가 있겠습니다.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아니므로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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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이미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수 있으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급여 및 퇴직금 등이 지급 완료되지 않으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며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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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확인이 된건가요? 그렇다면 직접 회사에 연락하여 요구하는 것보다 사건 진행하였던 노동청 통해서 재촉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한 사정만으로 보자면 수급요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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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60일 이상 지연되어야하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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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임금,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으며, 체불금품확인원을 받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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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일단 기다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지급이 안 되면 간이대지급금과 민사절차 진행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는 자진퇴사에 해당해서 어려워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당장에 돈을 받지 못하셔도 절대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상태가 된 날로부터 대략 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자진퇴사는 실업 상태로 인정받지 않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이유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임금 체불 문제는 노동청에 신고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돈을 받지 못하셨다면, 임금체불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소송은 무료로 진행되며, 일반적으로 소액소송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변호사를 용무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소송 절차는 간단합니다. 먼저 법원에 간단한 소장을 제출하면, 판사가 임금 체불 여부를 판단한 후, 임금 체불이 확인되면 체불액을 회사에 지불하도록 명령합니다.

소송 비용이 부담스럽다면 상당부분 무료로 진행되는 법률상담소가 있으니 이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상담소에서 자세한 절차와 약식명령제도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재직 중에도 꾸준히 노동법을 숙지하고, 특히 임금에 관련된 법률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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