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임금피크제 명목으로 급여 삭감

Question

정정화 · Answer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급여 삭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설명은 어려우나 임금 등의 중요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근로계약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민주 · Answer

안녕하세요,
이지스 노동법률사무소 이민주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양해 바랍니다.

1. 근로계약에 따라 이미 책정된 급여의 일부를 삭감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한 경우라면 이는 명백한 임금체불입니다.

2. 임금삭감비율과 퇴직사유는 별개입니다.

3. 퇴직권고를 받으시고, 이를 수긍하시면 "권고사직"이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하십니다.
(단, 65세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셔야 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채팅 / 유선 상담 진행바랍니다.

이덕재 · Answer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 임금을 어떤 명목으로 삭감하였는지 정확한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삭감된 구체적인 사정은 알수 없으나 사업장의 규모만으로 봤을 때 '임금피크제' 를 근거로 들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2. 급여를 일방적으로 삭감한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문제제기를 해보시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3. 권고사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손인도 · Answer

임금 삭감에 관하여서는 회사와 근로자간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노성균 · Answer

계약서 작성 이후 회사가 임금을 일방적으로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김지수 · Answer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는 이상 일방적인 삭감은 불가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최초 근무 시 65세 이상이었다면 고용보험이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먼저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노무상담 Q&A

65세 이상 임금피크제 명목으로 급여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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