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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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실업급여 받으면서 다니라는 회사

    안녕하세요 제가다니는 법인이 회생절차를 밟고있어서 이달까지 직원들을 권고사직 처리를 시켜야한다고 하시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니다가 2월쯤 복귀하라고하시네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다니는것자체가 부정수급이고 또 같은 회사에 복귀하는것자체가 말이 안될듯 한데..마지막으로 제가 1월8일 입사자라 퇴직금까지 받고 나오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야근하고 주말근무했어도 수당 안줬습니다
    홍*동 님
    조회 : 408건 답변 : 6건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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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며 근로를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수급입니다.
    퇴사일자를 지정 통보하시어 퇴직금을 받으시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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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회사를 계속 다니라는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이므로 절대로 거부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권고사직 협의시 1년 근무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이상으로 위로금을 협의하는 것도 방법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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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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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네. 알고계신대로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 진정 제기 및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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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해당 내용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가능성이 있으므로 절대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체가 그런 식으로 근무하면 노동청 조사 통해 공모 부정수급으로 엮일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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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퇴직금 받고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침몰하는 배에 타고 있을 이유가 없어서요 부정수급 말씀도 맞고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회생절차와 관련한 직원 처리에 대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적인 해답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상당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본인이 실업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합니다.

둘째, 사직하고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다시 회사에 복귀하는 것 역시 적절치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자리를 잃은 사람에게 일정기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직 후에 다시 회사에 복귀하는 것은 그 목적과는 다릅니다.

셋째로는, 퇴직금 문제입니다. 만약 회사가 회생절차를 밟고 있다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노무사나 변호사에게 상의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근이나 주말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이것은 노동법 위반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전문가에게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회사의 안 좋은 상황 때문에 어렵게 마주하고 계시지만, 자신의 권리를 지키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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