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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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계약직 종료 후 재입사 시 무기계약직 전환되지 않는 방법
2년 계약직 종료 후 재입사 시 무기계약직 전환되지 않을 방법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2년 계약 종료 후 공개채용 과정을 통해 9개월 단기 계약직을 선발할 때,
기존 직원이 다시 응시하여 채용이 되었다면, 기존 계약과 다른 내용으로 계약을 채결하는데도
계속 근로로 볼 수 있는지요?
공백기간 없음 / 동일 업무
만약 법의 저촉을 받는다면, 기존 직원이 채용응시를 한다해도 채용하면 안되겠네요?
천*정 님
조회 : 4060건
답변 : 6건
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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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공백기간이 없다는 것 자체부터 계속 근로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되며 더군다나 업무도 동일하고 기타 여러 근로 조건까지 동일 유사하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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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1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업무의 동일성(유사성), 근로조건, 단절된 기간, 당사자의 인식, 단절이 총 근로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했을 때 그 동일(유사)성이 높다면
기간제법에서 정하는 2년 사용기간 판단시 양 기간이 합산되어 무기계약직 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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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나, 말씀주신 내용대로라면 계속근로로 인정될 소지가 있어보입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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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법상 예외 사항이 아닌 이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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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공채 절차를 거쳐 채용된 경우라면 이전 근로기간과 별도의 근로로 보아
2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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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공개채용을 거친다고 하더라도 공백기간이 없다면 해당 절차가 단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여겨질 수 도 있습니다.
채용하지 않는 것을 추천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2년 계약이 끝나고 다시 채용되더라도 연속근로 개념에 의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률 자문이 필요한 사안으로 저희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계약기간 기재와 계약서 내용 등은 근로기준법상 종전의 계약과 연결성을 가지며, 2년 이상 그 근로를 지속한 경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것이 근로기준법의 규정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2조의 2에서 공공기관 및 일부 특수직 종사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므로, 계약직 구분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을 참고하시거나 법률 자문을 받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업이 근로자의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거나, 그 의미를 변조하려고 하는 행위는 근로법상 금지되어 있으므로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한편, 계약직이 일정기간 동안 연속근로한 후 입사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간 등에 대해서는 각 기업의 근로계약서 또는 근로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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