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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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표 지시로 출근안한 날이랑 재택 근무는 무급인가요?
10월 1일에 입사해서 11월 1일에 퇴사했는데
정규직 월급제로 계약을 했구요
근무는 사무실 출근 며칠하고 거의 재택 근무를 했습니다.
퇴사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 주는 출근하지 말고
11월 1일에 퇴사 처리하고 월급 정산하겠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저보다 먼저 회사를 나가게 된 사람이 있는데
재택 근무나 대표가 나오지 말라고 한 일자는 다 무급 처리되서
노동청 갔는데 거기서 그게 맞다는 얘기를 들었다더라고요...
이게 진짜 맞는 건가요?
제 월급이 300이면 재택이나 출근 하지 말라는 날 빼고 시급으로 계산해서 대충 100만 줘도 되는 건가요?
무* 님
조회 : 1007건
답변 : 10건
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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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2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재택근무에 대한 임금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재택근무 사실에 대한 입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2. 사업주의 지시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날은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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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재택근무한 시간은 당연히 근무시간으로 인정되어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지시로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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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1. 회사지시로 인해 근무를 하지 않은 상황은 5인 이상사업장일 시 휴업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재택근근무는 유급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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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장이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알 수 없으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가 출근거부를 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요청하실 수 있고, 재택근무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전액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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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실제 근무한 경우라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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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무를 시키지 않았다면 급여는 무급 처리도 가능하나
재택근무하였다면 급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도 재택근무는 급여 지급하되
회사에서 휴업을 지시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70%가 지급되어야 하겠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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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실제로 근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급이나, 재택근무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시간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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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7
일을 하셨다면 급여가 나와야하고,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급여가 나와야 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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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8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재택근무는 당연히 급여가 지급됩니다.
만약 일을 하지 않은 기간이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업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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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9
안녕하세요. 지앤수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대표이사의 재택근무 지시내용 또는 나오지말라고 한 내용에 대한 입증자료를 노동청 진정 제기 후 근로감독관에게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재택 근무와 대표 지시로 출근을 안했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으로 승인된 근무라면 무급 처리가 되어선 안됩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원칙적으로 근로 장소는 관계없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방침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 같은 문제는 개별 근로 계약서나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첫번째로 귀하가 회사와 맺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재택 근무나 대표 지시로 출근하지 않은 일자는 무급처리된다'는 등의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은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두번째로, 만약 같은 일을 겪은 다른 사람이 이미 노동청을 통해 상담을 받았고, 그 결과를 들었는데도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면, 직접 노동청에 문의하여 자신의 지급 받아야 하는 월급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이런 상담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재택근무가 확대되면서 '재택근무'와 관련한 법적 문제에 대한 논의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으니, 이에 대한 최근의 법적 변화에 유의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해석과 추측에 의존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충분히 대화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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