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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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허위재직신고
일용직으로 근무 하던 곳에서 24년 5월 그만 두었는데 5월부터 지금까지 제 급여를 3040000원 책정 해놓고 4대보험을 내고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다른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소득이 더 잡히는건데 저한테 불이익 있나요? 이익과 불이익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말씀 부탁 드립니다
현재 다니는 회사도 4대보험이 들어갑니다
허나 일용직에서 신고사는것때문에 보험료가 올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 다 불합격 됬네요
김*균 님
조회 : 112건
답변 : 7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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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말씀해주신 내용들과 소득이 높게 잡힘으로 인한 불이익 등이 있을 것입니다.
근로복지공단 등에 부정 신고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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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정부지원 사업 신청, 은행 대출, 세금 등 본인의 소득 수준과 관계되는 모든 것들에 영향이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측에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고 손해발생에 대한 배상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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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3
안녕하세요
소득이 더 잡힐 경우 종합소득세 등 소득세를 더 납부하여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일용직 신고중인 회사에게 직접 연락하여 해당 내역을 취소할 것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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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4대보험 혜택을 더 받는다는 이익은 있겠으나, 그만큼 납부하는 세금도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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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세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는 세무사 상담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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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에 걸리는 모든 부분에 대해 불이익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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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8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허위재직신고 상황에 따른 이익과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불이익: 두 군데에서 보험료를 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져 보험료가 더 높아집니다. 그 결과 정부 지원 프로그램에 불합격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요양비 지원, 어린이집 지원 등 다양한 복지 혜택이 감소할 수 있어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 이익: 반면에 두 군데에서 보험을 납부하고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나 연금 등에서 이로운 측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곳에 연락해 허위재직신고를 취소하도록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곳에서 현재도 일하고 계신다며 거부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허위재직신고에 대해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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