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급여 제도
  5인 미만 사업장입니다.
  개업 당시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는 없었지만 직원 복지 차원의 자체적인 퇴직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 현재 계산 방법과는 다름.)
  
  노동법상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요.
  시행령 적용일(2010.12.1) 이전에 이미 회사 자체적으로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하여 운영하던 사업장 :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고 정하였으므로, 시행령 개정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적용일 이전 입사일부터 계속근로연수가 시작됨.
  
  1. 2010년 12월 1일 ~ 2012년 12월 30일은 50프로,
  2013년~퇴직일은 100프로 지급
  2. 2000년도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 현재 방법대로 계산해서 지급
  3. 입사일부터 2010년 11월 30일까지는 전에 시행하던 회사 내 지급제도를 따르고 2010년 12월부터 1번의 방법으로 지급
  
  위 방법 중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문*원 님
  조회 : 49건 답변 : 1건 21.03.15 즐겨찾기
• 노무사 프로필 이미지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3.15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노사가 최소기준인 법정퇴직금 이상으로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정하여 사업장에서 별도로 정한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지급할 수 있으며, 이렇게 노사가 합의한 퇴직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지급퇴직금액은 체불금품에 해당하여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존 자체적인 퇴직금제도가 현행의 법정퇴직금 계산기준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다면, 기존 자체적인 퇴직금제도에 따라 (현시점에서도) 운영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만약 기존 자체적인 퇴직금제도가 현행 법정퇴직금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3번에 따라 지급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