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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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1개월 계약을 했는데 퇴직금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르바이트 형태로 회사와 11개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11개월 계약하고 그다음 또 계약하고 싶으면 또 11개월로 계약하겠다고 하고 3번째로 또 일하고 싶으면 무기계약직으로 계약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11개월 일하고 계약 종료 되고 또 일하고 싶어서 바로 11개월 계약하면(예를 들면 2월 28일에 계약 종료고 바로 3월 1일부터 다시 11개월 계약한 경우)바로 이어져서 일하게 되는거니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11개월 +11개월하고 3번째 계약할때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무기계약직으로 1년 일해야 퇴직금을 받는 건가요?
그리고 실업급여 대한 것인데
11개월 계약 종료 후에 제가 더 계약하고 싶다고 요청했는데 회사 측에서 거절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무기계약직이 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만약 된다면 이걸 어떤 서류로 증명 해야하나요?
안*현 님
조회 : 11665건
답변 : 7건
2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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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근속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합산하여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발생합니다.
말씀해주신 상황(계약종료후 회사측에서 재계약 거절)이라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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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경희인사노무컨설팅 대표노무사 손경현입니다.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반복하더라도, 전체 계속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 넘어가면 퇴직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건 대리 또는 보다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손경현 노무사"로 상담 요청 주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세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별도 상담 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 답변에 대한 따뜻한 후기 남겨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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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다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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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사이에 공백기간이 없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전체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11개월 근무기간 종료후 재계약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처리 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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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의 단절 없이 연속적으로 계약하였다면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계약종료 후 회사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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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인정되면 12개월부터 가능합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에서 연장의사 없을 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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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8
총 근로기간이 1년이 넘으면 되기 때문에 재계약 한다면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거절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해당합니다.
근로계약서만 있으면 됩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1. 퇴직금
퇴직금 지급 기준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연수가 1년 이상인 자에게만 지급됩니다. 11개월 계약을 한 후 바로 다음날 다시 계약을 한다면, 이는 형식적으로는 근속연수가 1년이 안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계약일이 이어져 근무했다면, 중간에 공백기간이 없고 계속해서 근무한 것으로 보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의 인사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해 주세요.
2.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자발적이 아닌 회사의 사정 등으로 인해 사직하게 되었을 때 지급이 가능합니다. 즉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회사측에서 계약 연장을 거절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고용보험에 가입해있는지 여부는 급여명세서의 고용보험 항목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에는 근로계약 해지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60일 이상 근무한 자만 해당하며, 구직활동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증명 문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 신청: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 ATM카드 또는 통장, 해고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고 통지서, 사직서 등)
- 퇴직급여 신청: 퇴직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퇴사증명서 등), 퇴직금 계산서, 주민등록증, 통장
위의 설명은 일반적인 내용으로써, 각 회사의 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해당 회사의 인사부서나 노무법인 등 전문가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