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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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재계약 진행하지 않을 경우 실업수당
정규직이라 하였으나,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서로 4월~12월 계약이 진행되었습니다.
업주와 재계약 시 연봉협상을 다시 할 것 같은데,
이때 연봉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재계약이 진행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 가능할까요?
박*준 님
조회 : 5270건
답변 : 7건
24.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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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계약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는 회사가 어떤 근로조건을 제안하였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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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연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연장을 요청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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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4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인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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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처리한다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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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계약직으로 계약만료일까지 근무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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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7
기간만료 후 재계약이 되지 않는다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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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8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이나
사업주가 원하는데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지수 배상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네, 재계약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가 지급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일자리를 잃은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전에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 현황과 총 근속기간입니다.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최근 4개월 동안 60일 이상 근로한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순히 추후 계약 조건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그만큼 근로관계가 끝나는 것이기에, 고용보험법 상 이직금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사항은 공식적인 법률적인 판단이 아니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고용노동부나 노동법률 사무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 따라 재계약 없이 그만두게 될 경우 꼭 고용노동행정기관에 문의해보셔서 근로자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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