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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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법인으로 상시근로자수 3천명 이상의 사업장이고, 저는 회계사가 아닌 일반 사무직입니다.
    저는 2017년 7월에 입사하였고 당시 5명으로 운영되던 팀에 소속되었습니다(애초에 그 팀원으로 경력직 수시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인원에 변동이 발생하였고, 충원을 해주지 않는 형태로 계속 시간이 흘러 현재 저는 1명이서 모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야근을 하여도 포괄연봉제여서 수당산정을 해주지 않아 최대한 소정근로시간에 업무를 마무리하고자 매일 격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와중 본부 전체 관리자로부터 작년 연말에 타부서로 발령을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의견청취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여 동의를 하였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2인으로 운영되었던 팀원 한명이 육아휴직을 들어가겠다고 하여 발령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로부터 한달만에 이번에는 본부 내 비회계사(일반시무직)을 본부내에서 팀을 없애고 타본부로 이전시키겠다는 말이 나왔으며 금번에는 의견청취의 과정은 없었습니다.
    저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올해말까지 이어질 예정인 것들이 많고, 그렇다면 현재 하고있는 업무에 더해서 타본부의 일까지 하여야 하는 상황이어서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혹시 이러한 사유가 부당한 전직 혹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구조조정으로 보아 해고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라면 직장내 괴롭힘등이 고려될 소지가 있을까요?
    잰* 님
    조회 : 23건 답변 : 1건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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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줘노무사 답변

    21.03.15
    채택글

    안녕하세요,
    찾아줘세무사 제휴 노무사입니다.
    전직명령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선생님을 이동시킬 업무상 필요성과 선생님을 이동시킴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생님의 생활상 불이익(예:출퇴근시간의 현저한 연장등)을 비교형량하여 전직명령을할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으며, 전직과정에서 근로자간 협의절차 또한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전직명령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부당전직 내지 해고로 다투시기는 어렵습니다. 이러한 사정만으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에도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생각하시기에 회사차원에서 선생님을 굳이 이동시킬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 진행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02-3452-908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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