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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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이전 후 6개월 정도 지났는데 통근이 힘들어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될까요?
회사가 올해 6월에 이전했는데 거리가 멀어져서 하루 출퇴근 시간이 4시간 정도 나옵니다.
일단 회사 조건이 좋아서 계속 다니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체력이 많이 힘들어 퇴사를 결정하게 되었네요.
이런 경우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망**빠 님
조회 : 4692건
답변 : 7건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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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통근에 관한 지원 여부를 요청해보시고 안되면 출퇴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으로 퇴사 후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퇴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면 먼저 실업급여 센터에 수급 자격 문의하시는 것이 안전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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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출퇴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으로 퇴사 할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6개월의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시 회사 이전으로 인한 퇴사인지 여부에 관하여 인과관계상의 추가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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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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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7
이전된 회사로 다닌기간이 상당하다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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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호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7
안녕하세요 지앤수노무사입니다.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에 획인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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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 기준 왕복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요건이 되나, 기간이 꽤 오랜시간 지났으므로 불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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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이전 이후 시간이 상당히 지났으므로 안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이전이야말로 근로 조건의 중요한 변동사항인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런 변동을 감수하면서 근무를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자리를 찾을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물론 퇴직을 고려하실 때 대부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으면서 퇴사 이후에 취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무고지 퇴사'가 아닌 '사직'이나 '일방적 해고' 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물론 사업장의 이전 때문에 출퇴근이 힘들어져 퇴사하게 된 경우에도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각 사례마다 상이하므로, 준비한 자료들을 가지고 반드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세한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사 후 3일 이내에 구직신고를 해야하고, 구직활동을 꾸준히 이어나가야 한다는 점도 참고해야합니다. 따라서, 퇴사를 결정하면 즉시 퇴직연금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업장의 이전으로 통근시간이 길어져 퇴사하게 되는 경우의 실업급여 신청은 사정상 협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근로자가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 전에 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이전에 따른 통근비 조정 등 회사와의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등도 실업급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역시 고용센터에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불합리하게 해고당했거나 사직한 경우에 지원되는 제도로, 한번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기간(90일 이상, 240일 이하) 동안 월급의 50~6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요건과 상황을 고려했을 때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을지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 전에 해당 사항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시고, 필요하다면 관련 기관에 상담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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