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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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기간 만료로 그만둘려는데 회사에서 사직서를 제출 하라고 하는데 사직서 제출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계약직 직장인 입니다!
제가 올해 까지만 하고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데 올해를 다 채우면 1년 계약이 끝납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나서 실업급여를 신청할 생각인데 현재 회사에서 상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합니다!
카톡으로 제가 계약직이라 사직서를 제출 하는 게 아닌 계약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전달 해 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상사 분께서는 아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직서 퇴사 사유에 계약만료라고 작성해야 한다고 말씀 하시는데,
실업 급여를 받은 지인 분들한테 다 물어보니 계약직은 사직서 제출이 의무도 아니고 제출하면 제가 실업급여를 신청할 떄 퇴사 사유에 개인의 의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고 말씀 하십니다 ㅠㅠ
상사가 자꾸 카톡으로 사직서 언제 제출 할거냐고 강요하는데 이럴 떄 어떻게 대처를 취하면 좋을까요?
최*우 님
조회 : 22914건
답변 : 4건
24.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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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6
채택글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1.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계약만료의 경우 사직서를 작성/제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다만 회사의 행정적인 처리 절차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작성해주신다 하더라도 사유를 명확하게 계약기간만료 라고 기재해야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를 판단할 경우 사직서 하나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상실사유 및 근로계약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므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못받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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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자동 퇴사의 경우라면 사직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사직 사유를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재계약 불가"로 작성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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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5
계약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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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7
네. 사직서를 제출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사직서를 제출하신다면 퇴사사유에 기간만료 후 회사의 재계약 거절로 인한 퇴사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계속된 사직서 강요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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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회사의 상황에 따라 민사재판을 통해 주의 요구를 적합하게 변경하거나, 불공정하게 강요당한 경우에는 사직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강요하는 경우, 소속 노동청에 연락하거나 변호사 등 전문가의 조언을 얻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시 실업급여를 받기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는 자의적으로 퇴사한 경우가 아닌 회사의 사정에 의해 일자리를 잃게 된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특히 사직서에는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야 하는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라고 명시하더라도 심사 과정에서 자의적 퇴사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당신의 상황에서는 근로계약 해지 통보서를 요청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며, 이는 노동법에 따른 권리로 법적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상사와의 대화 기록(카톡 메세지 등)을 모두 확보해두고, 필요한 경우 노동청 등 관련 기관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노동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십시오.
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업급여 수당을 받는 데 문제가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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