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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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복잡)
사무실이 강북에 1개 강남에 1개 있었는데 강북은 왕복 2시간 내로 가능하나 강남은 왕복 거의 4시간이 소요됩니다.
재택 제외 출근 시 주로 강북으로 갔고 필요시에 강남으로도 갔었습니다. (입사당시 강남사무실만 있었고 거의 재택, 입사후 3개월 뒤 강북 사무실 오픈하여 사무실출근시 강북으로감)
현재 강북사무실을 폐쇄하며 주3일 강남으로 출근하게 된 상황인데요. (2회는 재택) 회사정책 상 향후 재택이 없어지고 주 5일 강남출근이 강제된다면 실업금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마*포 님
조회 : 4353건
답변 : 5건
24.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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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6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근무 장소가 변경이 된 것이 아니라 원래 강남으로도 출퇴근을 하고 있었던 상황었고 재택근무도 병행하는 경우라면 출퇴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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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성균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7
실업급여 수급사유로는 어려워보입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상세상담은 [채팅·전화 상담 추가요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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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7
사업장 이전, 전보배치 등으로 인하여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사유로 근로관계 종료 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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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7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대중교통 기준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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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원래도 강남으로 가끔 출퇴근을 한 경우라서 어려워 보입니다.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근무지 변경에 따른 실업급여의 가능성은 복잡하며 일반적으로는 실업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몇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이 이사하는 경우, 통근 시간이 2시간 이상 길어지거나 사정상 통근이 어려워지면 회사와 협의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통근시간 증가 등)를 한 경우, 이를 불이익변경 사유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불이익행위의 취소를 요구하거나 해고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10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이 해고당해야 하며, 근무지 변경으로 통근 시간이 길어져 출근이 어려운 경우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에서 여러 처우 개선 방안을 가지고 대화하려 했지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회사를 떠났다면 해고당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다른 조건도 잘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근로자가 18개월 동안 1일 이상 일을 하면서 실직보험 가입자였고, 해고 이후 실업 상태가 계속됐으며, 적극적으로 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회사와 충분히 대화하고 합의를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도 해결이 어려울 경우 노동법률상담을 의뢰하거나 법률자문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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