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상담 Q&A
자신과 유사한 사례를 통해서 해결방안을 찾고
상담글을 작성하셔서 제휴 노무사로부터 답변을 받으세요.
찾아줘 AI
참조만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노동법에 따르면, 통상 임금의 30% 이상을 주어야 하는 해고 예고 수당은 사전에 일주일 또는 30일 전에 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 주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사전통보 없이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등장하신 이 경우는 권고사직으로, 사실상 일방적인 해고를 당하신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권고를 받아들였다면 사직을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해고와는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직에 동의하지 않았거나, 해고 사유가 회사 측에서 명시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법률 조문해석과 적용에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므로 상황에 따라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이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영어 유치원에서 정규직 담임으로 1년 계약하여 2024년 3월부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원아 수가 적어지며 반이 다른 반과 통합되면서 두 명의 담임은 필요 없다고 대표님께서 10월 28일 월요일에 실업급여를 받으며 쉬라고 권고사직을 말씀하셨습니다. 최대 다음 주 금요일까지만 나오면 된다 말씀하셨고 30일 수요일에 갑자기 이번 주 금요일까지만 나오면 될 거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원래는 실업급여도 안 줄 수 있는 건데 어떻게든 애써서 실업급여는 주겠다며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나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김*은 님
조회 : 305건
답변 : 9건
24.11.18
-
정정화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8
안녕하세요. 가치노무사컨설팅 대표노무사 정정화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하고 퇴사하셨다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손인도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8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주장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동희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8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사직권고에 응하지 않았다면 질문의 상황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30일 전 예고하지 않은 해고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며느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이루어진 것이기에 해고예고에 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강희곤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8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서앤강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제출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주장 및 인정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
남정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9
네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해야합니다
-
이한결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9
안녕하세요,
우선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신 관계로 해고로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받으실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원자영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19
안녕하세요 원자영노무사입니다.
귀하도 근로관계 종료에 동의하시어 권고사직 제안을 받아들이신거라면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백종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0
안녕하세요. 백종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의 경우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김지수 노무사 답변 채팅ㆍ전화상담 추가요청
24.11.21
해당 답변은 노무사의 개인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라오며, 답변에 대한 저작권은 찾아줘노무사에 귀속됨을 알려드립니다. 복사 및 변경, 배포시에는 반드시 출처 표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